법령 산림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두4299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791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삼림령 2002년
3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1두96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3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8년
1969년
5. 대구고법 1969. 10. 2.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: 상고
[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44]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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